모라토리움의 뜻 및 예시 (알아보기)

모라토리움의 뜻 및 예시 (알아보기)

최근 뉴스나 신문에서 모리토리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라토리움의 뜻은 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제 용어인데요. 이번에는 모라토리움의 뜻과 모라토리움 예시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슈에 얽혀 북한의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 혼란을 틈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려고 해야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중 한 명은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그걸로 끝일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IMF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전 세계 경제는 다. 얽혀 있다고 해서 이 과정에서 채무국과 채권국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구조조정등과 같은 업무를 하게 됩니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는 경우 국가의 신용도는 매우 하락하게 됩니다. 대외 거래가 어려워지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시면 국가의 경우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실물경제 또한 큰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독일 1차 세계 대전 이후 모라토리움 선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전쟁은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거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320억 마르크 라는 엄청난 금액의 전쟁배상금을 짊어지면서 나라경제가 파산위기로 몰리며, 모라토리엄 이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독일이 배상금을 매번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외국에서 단기차입금을 렌트 충당한 것이 모라토리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핵 실험 모라토리움 선언

북한이 핵에 대한 핵실험을 중지하기로 한 모라토리엄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은 4년전 2018년 4월에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으며,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를 약속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 우리 나라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들을 무요건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 이라고 모라토리움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모라토리움 해제 시사는 미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강해 짐을 보여주고있으나,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는 중국의 자세와 국제적 격리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간의 북한의 도발 때문에 실제 실행에 옮길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모라토리움 선언

최근 가장 핫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러시아가 끝내 디폴트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긴급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뉴욕증시에 의하면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 제재의 직격탄을 맞고 100여년 만의 첫 국가부도를 선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대한 러시아 채무를 겉으로는 루블화로 상환한다고 하지만 뉴욕증시에서는 달러화 아닌 루블화 상환을 디폴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강도 높은 경제 제제를 받으며 국가 경제가 차단되어 러시하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로운 모라토리움의 뜻

최근에는 이 모라토리움이라는 단어가 경제 용어에서 사회학적으로도 확대되어 활용되기도 합니다. 모라토리움 인간 이란 단어는 사회학적 용어로, 모라토리엄은 예정된 시기가 되어도 사회에 진출하지 않고 이를 미루면서 현재에 안주하려는 사회계층적 현상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른들의 사회에 어울리지 못하고 어른아이인 상태를 지속하는 것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라토리움은 이 피터팬 증후군과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라토리움의 뜻과 모라토리움 예시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