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판결 정보널리 알림 관련자료의 사상 (대법원)
lsquo;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 을지로 개발로 바라본 상가임대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rsquo;가 다가오는 3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와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이동주 의원), 국회의원 김영주, 김영호 의원과 을지 OB베어 공동대책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공동주최로 개최됩니다. 지난해 4월, 을지로 원조 노가리집금리 백년가게와 서울시미래유산으로 지정된 lsquo;을지 OB 베어rsquo;가 건물주에 의해 강제 퇴거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 을지로 일대 재개발로 인해 상권과 제조업 일자리가 파괴되고 있지만, 현행 상가임대차법과 도시정비법은 상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세 내용
앞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 시공과 연관 없는 다음 사항의 제안이 금지됩니다. ①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연관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선택하는 사항 ② 「재건축초과이득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도시정비법 아니면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경로로 정비교육프로그램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선택하는 사항 위반 시, 시공자 선정 취소 아니면 계약서 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2년 이내의 정비사기업 입찰참가규제 유통하다 및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여 등 무겁다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비사기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분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손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