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요즘경제기사 국회에서 추경 통과될까
여야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7조8148억원 크기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4차 추경에 포함된 2차 재난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연관 예산은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첫번째 공개된 정부· 여당안에서 일부의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치 당국이 발표한 ”2차재난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개별화된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지원 대상 및 내용” 참조 2차 재난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지급절차 중 변경된 의도 1. 여야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통신비지급은 애초 rsquo;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한 것을 lsquo;만 16~34세 및 65세 이상rsquo;에게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애초 초등학생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확대했다. 13~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한시적으로 15만원씩 일괄 지급합니다.
법정 지방이전지출내역 : 23.0조원
□ 금년 초과 세수(53.3조원) 발생에 따른 지방교부세(금) 23조원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뒷받침 여기까지 2차 추경에 대한 22년 5월 12일자 기획재정부 오픈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현재 추경안은 국회 심사중 입니다. 이후 추경에 대한 정부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가장 먼저 빠르게 지급되는것은 소규모 소상인가된 지원입니다.
소규모 소상인가된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 피해수준 등 고려해 600만원~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3일 이내 지급 준비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하고 추경 확정 즉각적으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합니다.
소규모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600만원 지급
소규모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59조원 크기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가 전개형식 중인 가운데 행정치 당국이 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한국 내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소규모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2차 추경안 연관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소규모 소상인가된 방역지대출대출 가능 금액 600만원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각적으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핵심 사업의 집행, 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