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알아보기

정부가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과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액이 올해보다. 무려 6.09 올랐다고 하는데 이 제도를 시작한 이후 최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은 국가가 생활 및 근로 여력이 낮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구별 소득과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위소득 기준선에 대하여 찾아보고 생계급여 및 등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준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아니면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가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타 법령에 의거 생계급여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가 됩니다. 하나원에 재직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의거 국가 아니면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 수급자는 다른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이 되며 지급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예 1인 가구 생계 급여 산출 방법만약 1인 가구에 재산과 소득액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623,368원 미만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623,368원의 생계 급여로 통장에 지급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

*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었지만 연소득액이 1억원 이상(세전) 아니면 부동산 9억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자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2023년 주거 급여 47 이하

안정되는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실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와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아니면 의료급여가 안되어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어요.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 급여 분리를 시행합니다.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은 20대 미혼 청년 만 19살 이상 30세 미만 대중대중교통 기준 편도 90분 이상 초과 도농복합도시에서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 청년이 장애나 희귀 난치성 질환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릅니다.

또한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을 넘어설 경우 기준임대료만큼 지급합니다.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2023년 급여별 선정 기준

생계급여30 현실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서 지원금을 지급 의료급여40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에서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빼고 전액을 정부로부터 지원 주거급여47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은 수리해주는 혜택을 지원받습니다. 교육급여50 학교나 기관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면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상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교육비와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복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 금액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노인연금이나 등등 연금 소득액이 있다면 그 또한 소득으로 계산되고 집이나 차량을 소유로 인한 자산 소득액이 있다면 가구 소득으로 계산하여 총 가구 소득액이 24년 생계급여 지급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에서 일을 하여 생긴 소득근로 소득액이 50만 원이라면 24년 기준 생계급여 117만 8435원에서 50만 원을 뺀 차액인 67만 8천 원가량을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 급여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죠. 2024년 중위소득의 인상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