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QA 총 정리(지급대상, 절차, 세급체납 등)

2분기 소상인증된 손실보상금 QA 총 정리(지급대상, 절차, 세급체납 등)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을 반영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영업시간 제약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사업체 약 61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의 선지급대상, 방법 등 비슷한 용어가 많습니다.. 보니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기부 발표한 2분기 손실보상금의 질의응답 내용을 알기 쉽게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의 대상은 2022년 1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약 80만 개 사업체 중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코로나 19 영업시간 방역조치로 피해 상황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지급이 진행됩니다.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파일을 활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일제히 빠르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 보상 기간과 대상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인가된 등의 적자 규모에 비례해 보상을 해주는데 대상으로는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약 조치를 받은 케이스다. 손실액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함. 대상 시설 예시로는 아래와 같다. 유흥시설, 푸드코트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극장 공연장, 카지노, PC방오락실 멀티방, 평생직업교육학원, 파티룸, 마사지 의료법 제82조 자격인정된 경우놀이공원 워터파크,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대상아 아닌 경우 방역조치 행정명령 충족 사실확인서를 떼오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폐업일 이후 기간을 제외하는데, 이것은 폐업한 경우도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을 까먹은 경우

신청기간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이건 법으로 보장되기 때문임. 그래서 2년 안에 신청하면 주는데, 여전히 21년도 34분기와 22년도 1분기 적자 보상금 신청 게다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최신 동안 2분기 손실보상금을 접수받기 때문에 이전 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일시 중단한다고 함.먼저 대상은 21년도 34분기, 22년도 1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이고, 중단기간은 9월 23일10월 3일까지입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보상 대상

보상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설 제한, 시설 인원 제약 조치를 어김없이 이행한 연판매량 30억 원 이하 중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총 65만 개사에 관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 기준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2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첫 5일은 사업자등록증끝번호 기준 5부제로 시행됩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을 빼고 하나하나 하루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문자로 개별메세지가 발송되어 문제메모를 받지 못했더라도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사이트에 접속하면 본인의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수령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을 하면 당일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을 받을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새벽 3시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14일까지 보상금이 하나하나 4회 지급.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만약,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입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입증 보상을 신청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모든 영업장이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상인가된 손실보전금은 이번이 마지막으로 지급될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언제 지급할까?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당일 혹은 2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그리고 확인보상제약 변경 요청의 경우 당일 혹은 5일 이내에 줍니다. 또 확인요청 대상자 재검토은 서류를 준반면에 다시 내는건데 이런 사업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린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보기 때문에 날짜 게다가 나와있지 않음.마지막으로 이의신청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에서 빼고 사업자 게다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치는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다만 부득정 사유로 90일 이내 통지할 수 없으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