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면책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자격조건 절차

개인회생 신청자격 면책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자격조건 절차

유용한정보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자격조건과 면책 후 신용회복 방법, 신청자격,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가, 앞으로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35년 동안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채권자와의 법률적 관계를 정돈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파산을 피하고 다시 재정적으로 일어서도록 돕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입니다. 현재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거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무조건적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몇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만 남기고 처분해야 해야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차량, 적금이나 예금, 보험, 퇴직금, 주식 등 모든 부분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이 신용카드를 통해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약점 중 전개 여부에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분상이나 직업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점 역시 단점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에 재직 중이거나, 시험을 준비중이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획에 맞춰서 도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신청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법원 승인만 나면 채권자의 영향력이 없어집니다.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기 때문에 생계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자 100를 탕감해 주며 원금도 최대 90 변제됩니다. 변제 기간 동안 채권 추심이나 가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최대 1015억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등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만 통보됨) 개인회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급불능상태 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장래의 소득과 생활비를 고려하여 정말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개인채무자 개인채무자만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재단, 유한기업 등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총채무가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여야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월급을 받는 근로자와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업자만이 개인 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법원에서 채무금액을 산정할 때, 가능한 낮은 금액을 산정받아야 채무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신청절차를 진행하면 좋습니다. 보통,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비용은 2백만 원 정도이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변제해야 할 총채무액이 전해지면, 중위소득 60 표준의 부양가족일 때, 채무 변제기간3년5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변제합니다.

2023년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입니다.

개시신청서 작성방법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무조건적으로 문서 여기까지, 개인회생신청 자격 및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까지 안내해드렸는데요. 해당 제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내가 충당해야 하는 빚의 부담이 정해지는 만큼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세심하게 내용 확인 후에 철저하게 준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