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개정

QA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개정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되는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확실한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가격과 가입 시기에 따라 연금액 결정

정말로 한 달에 얼마씩 받게 될까요? 아파트 기준으로 주택가격과 가입 시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정도라면 15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거기다. 필요한 건 공시가격은 가입이 가능한지가 기준일 뿐 실제 지급금은 공시 가격이 아니라 아파트의 시세 혹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그렇다면 공시 가격 12억 원짜리라면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사실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라면 실거래가는 15억 원 정도 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싼 가격은 아니고요. 이런 아파트 하나만 갖고 있어도 노후 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슷한 아파트를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감액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얼마까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은 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적용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례시 등의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세종특별자치시와 시 단위의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군으로 들어가는 농어촌은 7,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은 단독가구의 경우 대도시는 최대 6억 7,500만 원, 중소도시는 6억 2,500만 원, 농어촌은 6억 1,250만 원입니다. 감액 없이 모두 받으려면 대도시는 5억 8,200만 원, 중소도시는 5억 3,200만 원, 농어촌은 5억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번 개정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금융공사법을 보시면 최대 9억 원까지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가입 요건을 보시면 부부 중에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가 넘었다면 가능합니다. 최근 공시가격도 최대 12억 원까지 변경되면 앞으로 14만 명 정도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3년마다. 변경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거주 요건은 실거주자만 가능합니다.

대신에 다주택자도 가입은 가능해요. 결국에 주택 수는 상관없지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시고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소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미리 신청하기

65살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늦으면 수급자로 선정되더라도 연금을 소급해 받지 못하므로 신청부터 해두는 게 좋습니다. 수급 소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하면 공단에서 5년 동안 해마다.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해 수급 여부를 알려줍니다. 모르고 신청하지 않아서 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고 하니 수급자격, 신청방법 등 확인하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