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COVID-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

어느날 아침 8시 6분에 문자 한통이 들어왔다. 문자 제목을 언듯 보니 정부지원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건가? 하는 생각과 더불어 내용이 궁금해 얼른 철저히 들여다. 봅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 알고보니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팸문자다. 기분이 살짝 좋았다가 말았다. 스팸이나 피싱은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말려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말 몫돈이 급하게 필요하던때 받았던 스팸문자에는 나도 해당이 되는지 전화를 걸어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스팸, 피싱이 워낙 지능화되고 교묘해져서 방심하면 안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든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피싱스팸 문자에 당하지 안길 바라는 마음에 최근 수신된 스팸문자 내용을 올려봅니다.

정부환수계획

올바르게 대상자와 금액에 관하여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바탕으로 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너무 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란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상세하게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관하여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관하여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시기 지급기간

5차 재난 지원금 지급일은 추석 연휴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전개형식 중입니다. 추석 전이 소비 관점에서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청기간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 접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 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시작해서 20일까지 모두 2조 8000억 원 상당을 이미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자금도 추석 전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상생 국민 지원금 중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추가금인 1인당 10만 원은 오는 24에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이 해당하고 다른 신청 없이 지급합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거주지 시, 군청, 주민센터로 연락소득 하위 88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내수 활성화 방안인 카드 사용금에 대한 캐시백도 이달 말까지 지급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1년 44 분기 손실보상 강화 2022년 1월3일 추가

21.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신설 2022 년 업체당 500만원 2022년 1월 3일 업데이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개사 입니다.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 21년 4/4 분기 250만원 22년 1/4분기 250만원 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 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내용은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 검증 없이 신속 대출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을 1초낮은 금리 적용, 최대 5년 상환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칭 등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해마다. 보이스피싱, 사칭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가고 그 피해 액수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 사기를 벌이는 범죄자들에게 강한 처벌을 주어 다시금 범죄를 벌일 엄두가 나지 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강한 처벌은 잠재적인 피싱범을 차단하는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해서 이런 피싱, 사칭 문자가 쏜아져 들어오고 있는걸 보시면 숨막히는 마음이 든다. 문자 발송 번호라는 강한 단서로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듯 한데 이걸로는 범죄자를 잡을 수 없는것인가? 못 잡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피해가 있고 입증을 해야 수사를 시작할 수가 있는건가? 어렵게 모은 돈을 보이스피싱으로 잃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때 마다.

숨막히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