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같은 건가요 신청방법부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총정리

기초연금 노령연금 같은 건가요 신청방법부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하는 방법 총정리

복지혜택.건강정보.지원금.어르신혜택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간

우리나라 모든 복지혜택은 신청을 반드시 해야 그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하여야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아니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통장사본부부 모두가 동의하면 한 분의 통장으로 받는 것도 가능,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안 되는 배우자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면 전, 월세계약서도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자격 조건

기초연금의 자격대상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자격은 우리니라 즉,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국내 거주자라야 기초연금 대상자격이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 한 가지, 바로 복수국적자입니다. 이경우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서 이야말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신청 자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그리고 계산이 어렵게 보일 있을 수 있었으나 바로 소득인정액 이 기초연금제도가 정한 금액 이하여야 자격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셨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2023년 기준 작년에 비해 기초연금이 5.1 인상되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 202만 원, 부부 323만 2천 원 이하 이 기준만 갖추고 있으시다면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준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소득역전예방 아니면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등 감액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독립주택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예방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급여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내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 가구인 경우 최대 32만 3180원의 수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구의 경우 최대 51만 7088원의 수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서 수급액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있을 수 있었으나 다음과 똑같은 경우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포함되더라도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역전예방 감액

소득역전방지는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액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A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기초연금 323,180원을 받아 한 달 급여가 2,323,180원입니다. B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으로 독립주택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액은 A와 B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약 30만 원 가까운 곳에서 소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예방 감액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