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품귀 원인과 그 배경

요소수 대란 품귀 원인과 그 배경

코로나 확산세에 거리두기가 오늘12월 18일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9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늘부터 연관된 거리두기 기준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거리두기 기간 21년 12월 18일토 22년 1월 2일일 총 16일 거리두기 내용 수도권 6명, 비 수도권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18일부터 모임 최대 인원은 4인까지로 제한됩니다.

피해지원금 처음 지원 소상공인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DB에 있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경영위기 업종에 연관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회복자금을 처음 지급합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빠른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달 말까지 2021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결과를 반영한 2차 신속 지급 DB를 구축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및 요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잔여백신으로 눈을 돌려라?

이렇게 백신 사전예약이 선착순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히고 나서부터는 잔여백신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활동량이 많은 젊은층에서 조성된 불안감이 반영이 되며 더욱 더 잔여백신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잔여백신을 대신 구해준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는 사례금과 함께 대행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계획의 후순위에 있는 2030 세대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인데요. 그럼 잔여백신이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잔여백신이란? 백신 예방접종을 하면서 사전예약 하신 분이 접종을 못하신 경우 혹은 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접종하지 못한 경우에 백신이 발생하게 되지만 이를 잔여백신이라고 합니다.

중국에만 전적으로 의존중인 요소수

실상 국내의 요소수 수입의 3분의 2는 중국산입니다. 올해 9월까지 중국산 요소수를 97까지 수입을 했지만 이제 중국에서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기에 더이상 수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기존 우리나라에서도 요소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었으나 값싼 중국산에 밀려서 10년 전에 공장이 철거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생산설비가 아예 없는 상태이며 당장 생산 설비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이 재개가 되면 우리나라 요소수 공장은 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다시 시작된 거리두기로 인해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연말 손님 증가를 대비해 아르바이트생을 추가 고용했는데 갑작스러운 거리두기로 인해 손실만 커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분노를 달래기는 아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방역 지원금 대상자의 경우 수익 하락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게 됩니다. 방역지원금의 경우 손실보상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국민 소통 수석 비서관에 의하면 올해와 내년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역 물품 현물지급은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구매하면 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선 구매 후 지급 방식입니다. 손실보상, 방역 지원금, 방역물품 구입비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