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핵심정리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핵심정리

창업, 사업도움 되는 TIP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재연장 공고가 올라왔어요. 2022년 초순에서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지원금 소식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몇 개의 경기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서울 일부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금들이 수시로 지급되고 있으니, 틈틈이 관할 지역의 공고를 매너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고자 당초 11월 18일 마감이었던 안양시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안양 소상공인 지원금 온라인 신청

정부로부터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체는 에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11일화 0900부터 12월 16일금 2400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류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및 기본정보 입력으로 갈음하므로 통장사본 파일만 업로드하면 됩니다.

정부환수계획

구체적으로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산정하고 법률에 근거해 진행하려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방식과 기한은 어느 것이 가장 기반한 것인지 또한 너무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해야 하는지 등 아주 넓게 주무 부처들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 현재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환수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또한 너무 힘든 부분에 대해 면제해야 한다면 법률적으로 타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이나 방식등에 대해 3분기 안에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9월 말까지는 최종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환수 시기는 과연 적절한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는 지나가고 사회는 점차적으로 회복 단계를 지나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이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비롯해 매우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지원금 환수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냐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 코로나19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도 많아 현재 재난지원금 환수 결정이 옳은 일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환수 시기 및 환수 조회, 환수절차 이행 양식 다운로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환수 관련하여 궁금하였던 부분들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원 금액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3배인 300만원입니다. 또한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100%, 50%, 30%, 20%씩 차등지원됩니다. 즉, 누적기준으로 사업체 수에 따라 1개 사업체 300만원, 2개 사업체 450만원, 3개 사업체 540만원, 4개 사업체 6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3월 18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으며,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별 확실한 신청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23일과 24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차 방역지원금 DB를 기초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 304만개사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문자로 개별 안내예정이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작용되어 23일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반대로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가 신청가능합니다.

25일 금요일에는 홀짝제가 해제되며, 그외 1인 운영 다수 사업체에 대한 방역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고 28일부터는 공동대표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간이과세자 중 21년 신고매출액 감소 사업체의 방역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환수 시 문제점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에 따라 반발이 심할 수 있고 형평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수대상이 되면 부정수급자가 되어 이미지나 애꿎은 부분이 발생할 있습니다. 환수대상이 되어 상환능력이 없으면 당장 사업에 지장이 될 수 도 있습니다. 9월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계획을 주시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되면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빠르게 당시 자격조건을 따져보면서 혹시 스스로가 환수대상 가능성이 크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대상자들을 최소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