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및 조건(최소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대상 및 조건(최소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월 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인당 최소한 600만원 1,0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되어진 손실보전금은 급속도로 신청 및 지급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손실보전금 구체적인 대상 및 확인지급 신청 대상에 대한 최신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신청페이지 손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포함됩니다. 확인지급 대상 확인지급 신청시시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대상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5월 30일월 2022년 7월 29일금 까지 2개월간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600만 원입니다. 최소한 600만 원 alpha 매출액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상향지원업종은 최소한 700만원, 최대 1,000만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보험연관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2년2 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어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제외대상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하게 보인다 아래 기업이나 조합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보신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이 8800억 원에 편성됐습니다. 총 8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 원의 재정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크기의 대출을 7월부터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해당 지원이 필요하신 소상공인 분께서는 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이 된 가운데, 막판까지 여야의 쟁점이었던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는데요. 해당 사안도 하루급속도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