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등 개인연금 소득세 부담 분리과세 개편안 2023

연금저축등 개인연금 소득세 부담 분리과세 개편안 2023

정부는 최근 연금저축등 사적연금의국민연금, 공적연금 및 연금 소득공제 제외 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과세 증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적연금이란? 개인이 노후에 대비하여 주로 금융기관 등에 저축하거나, 부동산 투자, 보통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여러가지 금융 상품투자하는 방식의 기업연금, 개인연금이라 하며 , 국가나 공적 기관이 제공하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등 공적연금이라 합니다. 공적연금과는 달리, 개인의 적절한 재테크와 투자에 따라 그 규모나 형태가 결정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올라갔지만 2013년부터 10여 년째 저율 분리과세 금액 기준이 연간 1200만 원으로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야만 되는 지적과, 고령화로 안정적 노후 수단 자금 만련이 필요해 기준 상향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된 상황입니다.

지역가입자

첫 번째로 알아 볼 지역가입자의 개편안에서는 인상적인 부분이 부과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현행은 소득점수제 97등급별 부과를 했는데요, 개편안은 정률부과를 하게 되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최저보험료 기준도 원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면 월 14,650원을 납부했으나, 이제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월 19,500원을 납부하게 바뀌었습니다. 최저보험료의 경우는 기존보다.

인상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시적으로 경감해주어 2년 동안은 과거 수준의 보험료 내도록 전액 감면, 그 후 2년간 인상액의 절반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인상액을 전액 반영하도록 느리게 적용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500만원1,350만 원까지 차등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소득등 6가지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입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금수입이 1,200만 원 초과개인연금 수령액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과 비 과세 대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 면제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 익은 없습니다.

피부양자란 보통 가족 중에 누군가 4대보험을 넣고 있다면야 그 밑으로 귀속되어 따로 보험료 내지 않는 자를 말하는데요. 사안은 피부양자가 수입이 있고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 내지 않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개편안이 이루어졌구요. 연수입이 3,400만원을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이제는 연 2,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경우 전환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연금 또한 소득에 포함되어, 은퇴하신 부모님도 연 2,000만원이 넘어간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따로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기존보다. 소득 보험료에 관해 좀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현행은 임금 외 추가수입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만 보험료 추가로 부담했으나, 개편안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부담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임금 외 소득이란 이자배당금,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해당하여,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출방식은 본인의 추가소득금액에서 2000만원을 빼고, 12개월로 나눈 값에 6.99를 곱하면 월에 얼마를 더 내야하는지 나오게 됩니다.

연금예금 보험사 증권사 선택

수익률 높은 연금 예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증권사가 제공하고, 수익률은 낮지만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연금 예금 상품은 보험사가 제공해주고 있어, 자신의 투자목적과 인정 가능한 위험 수준에 따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연금 소득세 개편안이 진행될지 모르며, 소득세 개편안이 적용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니 , 지금까지 현금 수령액을 계획중이리시라면 수령액이 1200만 원 넘지 않도록 정하시는 것이 세금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