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공무상 질병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 관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에서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른 각종 급여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유족일시금 등 아니면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 중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무상 질환 휴직 기간 중에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인 자로서, 휴직 중에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받는 봉급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고, 기획재정부에서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바,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받는 봉급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사목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공제 종류와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는 퇴직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공제입니다. 퇴직소득공제는 크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근속연수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공제금액 만원

환산급여공제는 퇴직소득금액에서 환산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식의 공제입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공제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 만원공제금액 만원퇴직소득공제의 계산방법

퇴직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소득금액이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제출의무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을 위임 아니면 위탁받은 자 등 포함 내국법인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신탁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봄에 이자소득 아니면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내국법인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업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채권 등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1. 요건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사내 출장 등에 소요된 현실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도덕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2. 한도 월 20만원 3. 규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2조제3호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일 경우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애 부부 공동명의 차량도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출장 등 업무에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월 20만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며 이같은 경우애 현실 발생한 경비를 정산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중정산X). 또한 업무용 이용 보조금이 아닌 출퇴근 교통비 지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학자금

1. 요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연관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도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체험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2. 대상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3. 한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 4. 규정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시행령 제11조 5. 학자금 과세 여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의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며 본인 학자금은 요건을 만족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