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절차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절차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누적된소상공인의 직접간접 손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윤석열 정부의 최첫번째 소상공인 정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감소 어떻게 계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2019년 대비 2020년 and 2021년의 연간아니면 분기별 부가세 및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난해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아니면 분기별 판매 수익 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분기별아니면 월 매출액 매출액을 비교합니다.

손실보전 지원금

손실보전금 판매 수익 감소 기준 개업일에 따른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이며 부가세 신고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 사이에 개업하고 2020년 상반기 매출과 2021년도 상반기 매출을 비교한다면 일반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비교합니다. 간이, 면세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 인프라 평균을 활용합니다. 아래 표 중 판매 수익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한다면 판매 수익 감소로 인정됩니다.

비교 기간에 2020년부터 2021년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자료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면,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하며 영업 확인 기준은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더욱 구조화된 판매 수익 감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게는 6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판매 수익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된다고 해요.

2. 지원대상이 연판매 수익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운동 및여가연관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예술, 운동 및 여가 연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판매 수익 30억원초과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