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일까 역대 최저시급 증가률와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 일까 역대 최저시급 증가률와 다른 나라의 최저시급은

그루양의 정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첫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지속된 논의를 이어오면서 최장 심의 기간 기록을 세웠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표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9860원이 내년도 최저 임금안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23년 최저 시급인 9620원 보다. 2.5 정도 더 많은 결과 입니다.

2024년 한국 최저시급은 인하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즉 최저임금위원회의 소비자 대표단체는 기업의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의 최저시급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총은 25일에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더 인상하기 어려운 경우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의 지급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그리고 소득분배와 같은 법에 예시된 최저시급 결정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총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최저시급을 적용시키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내년 최저시급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한국 최저시급은 인상해야 한다

노동계와 재계 간에 내년도 최저시급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큰 가운데, 대구 지역의 영세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시급 12,000원 이상의 인상을 적정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노총이 26일 발표한 체감경기 및 임금실태에 대한 전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들은 현재의 최저시급 수준이 생계를 감당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들은 물가상승률과 생계비를 반영한 상당한 폭의 최저시급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설문조사 결과는 노동자들이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더 나은 생계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의 지급 능력과 노동생산성,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집단 간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상황에서, 더 나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자와 음료

2001년 8월 이전까지는 최저시급이 1000원대 였습니다. 이 때도 최저시급이 한해마다. 적용되지 않고 위의 방식과 똑같이 적용 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이 이렇게 낮아도 괜찮았던 이유는 물가가 그 만큼 저렴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과자랑 음료수만 사먹어도 기본 2천원은 써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과자랑 음료수를 둘 다. 사먹어도 1000원 이하로도 가능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알아보는 물가 상승률이 정말 놀랍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법 및 시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요구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영세자영업자들

최저임금에 대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은 저임금 근로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휴식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돌려 어떻게든 적게 주려는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임금은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지에 상주하는 시간은 길어도 적은 근로시간으로 23년에도 150만 원가냥을 받는 노동자들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적게 받아도 근로시간대비 급여를 주었다고 하면 노동부도 OK 하는 현실이죠 보통 취약계층인 청소노동자들이 여기에 연관된 경우가 많은데 정말 최저임금의 도입은 이런 취약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나 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실적 어려움을 토하며 노동력 감축을 나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