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월급 계산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임금 계산

2024년 최저시급이 8월에 최정적으로 시급 9,86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2023년 대비하여 오른 금액이지만, 기대보다는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4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시급 및 대금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급을 정부에서 결정내리는 제도 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제도이죠. 그래서 최저시급의 경우, 다른 법률로 정해져 있기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8월 5일 기준으로 내년도 최저 시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3년 8월 기준으로 24년의 최저시급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다음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년 동안 적용되는 시급입니다.

2023 최저시급 수습 직원은?

정규직으로 계약한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반적인 최저임금에 적용되지 않는 다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합의를 체결한 근로자들 중에서 수습 중인 근로자들은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 여부와 관계 없이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참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니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수단은 갖추어진 셈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널리 알리지 아니하거나 임금에 대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다짐 방법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매번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최저임금은 6월 29일 고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하고 고시하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하나하나씩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됩니다.

6월 29일 고시된 2023년 최저임금은 재심의가 이루어지 않는 한, 202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해서 1988년 이래 노사가 20여차례 이의제기를 하였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업 입장

경영계에서는 주휴수당이 실시된 1953년은 근로자의 임금이 매우 낮았고, 근로시간도 너무 길었지만 70년이 지난 현재는 주휴수당 뜻과 달리 근로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주휴수당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개에서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한 것은 이미 옛날의 일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최저시급이 급격하게 오르는 바람에 상승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모두를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고,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해서 알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쪼개기 근로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세계적으로 살펴봐도 현재 40개 주요국 중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개국으로 이마저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

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이고, 평균보다는 199시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근무시간을 가지는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 달에 몇 번 소득보전을 위해서 휴일에 추가근무를 해야 하고, 이것은 업무시간 연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 조직률이 14인 점을 들어 주휴수당 도입은 분명 폐지하는 방향으로 흐를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 대부분이 법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으로 그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참고해서 자신의 주휴수당 계산은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