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질의 응답 QA (2021년 4분기, 2022년 3월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질의 응답 QA (2021년 4분기, 2022년 3월 신청)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으며 6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친 후 2022년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자주묻는 질의 응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021년 4분기부터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대상입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세 소상공인들도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하한액을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 10 만원에서 50 만원으로 상향 과세자료 확실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해당 지역, 업종별 평균값 적용 2020년 개업 소상공인들은 2020년 종합소득세와 2019년 업종별 평균값 비교후 유리한 쪽 적용 매출이 작거나 영세한 규모로 카드 결제가 적어 과세 자료가 부족해 증명된 금액만큼만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선된 부분인데요. 또한, 이렇게 과세 자료가 미흡한 소상공인 분들은 이전 과세 자료가 증명될때까지 지급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었으나 해당 지역, 업종 평균값으로 계산해서 신속 보상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체는 확인요청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확인보상을, 그리고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7월 11일부터는 현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7월 5일부터 온라인 신청, 7월 11일부터 현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도 신속보상처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와 홀짝제를 실시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온라인 신청의 경우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앞서 실시된 3분기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개별화된 산정으로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방식입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대상자에게 발생한 일평균 손실액 times;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 times; 보정률(90%)

3분기와 달라진 사항으로는 보다.

두터운 보상을 하기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이전 3분기의 경우 80였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되었습니다.

3월 3일 신청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2년 1월 지난 1월 선지급받은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의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만 해당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추가로 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오류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1년 4분기 이번 지급 때 추가 지급되거나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3분기 대비 다른 점 핵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핵심은 긴 방역기간에 대하여 소상공인들의 손해를 폭넓고 두텁게 보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넓어지고 지원금 지급 기준은 더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표로 정리를 해보시면 하기와 같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에 이어 손실보상 그리고 손실보상 선지급에 프리랜서 안정자금 및 지자체 지원금에 이제 방역패스까지임시 해제되고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때 일수록 꼼꼼하게 일정과 요건 챙기시면서 최소한 그동안의 손실을 최소화 하실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