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 알려드립니다

자진퇴사후 실업 수당 받을수 있는 요건 알려드립니다

실업 수당 수급 목적으로 자진퇴직 후 단기 계약직 근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증가되자 이직사유 적정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 수당 부정수급본보기 중 의도적인 단기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 수당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업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2. 1개월 이상의 계약 만료일 3. 회사의 재계약 거부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을 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사항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약사항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서 계약만료로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었으나 임신과 출산, 육아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있는 유급휴직 제도가 있기때문에 가장 조건이 까다롭고 해당되기 힘든 편입니다. 이 사유로 자진퇴직 실업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락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하고, 필요제출서류는 복잡하고 회사에 요청하거나 준비하기 어려워서 거의 모든 포기하게 됩니다.

고로 가능하면 회사와 잘 협상하여 양육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다가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단 계약만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사항을 요구한 경우 이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랑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통보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사항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 관련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살다.

실업 수당 지원기간

실업 수당 지원 기간은 퇴직 후 1년 1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4개월 뒤에 신청하였다면, 12개월에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의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퇴직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했던 시간을 기준 당시 나이와 고용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통근 곤란

모호하게 기업 출퇴근이 힘들고 멀다는 이유로는 안됩니다. 회사의 직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여야 합니다. 이런 여건에서 버스, 지하철, 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통근 곤란에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에 있어서 계약종료와 같은 정년퇴직은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진퇴직 실업 수당 신청 시 필요서류

자진퇴직 후 실업 수당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요서류 중 공통적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이며 각 경우에 따라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진퇴직 사유 중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입니다. 만약 입증할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지요. 위 사유로 자진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조건적으로 미리 부탁하고 발급받아 나오세요. 정규근로자의 형태로 일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여 4대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를 떼거나, 사업주가 4대보험 처리해주기로 하고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달 이내 확인해보시고 안되어 있다면 회사측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판례

1. 자진퇴직 후 지인의 회사에 위장취업, 한 달 후 계약만료로 실업 수당 신청 후 실업 수당 수급, 이직사유 적정조사 들어 감 근무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고, 거래처와의 통화에서도 부정수급인 것이 탄로남 결국 기지급 받은 실업 수당 600만원 회수 및 추가징수 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수급자 분들이 실업급여를 허위로 지급받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대상 사건에 해당하므로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제 일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