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손실보상 최대 250만원 제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손실보상 최대 250만원 제도

5월 20일6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사이트에서 문자로 받은 고유번호 입력하면 7일내 지급 서울에 직장 소재정부방역지원금1차 수령버팀목 혹은 희망회복자금 수령시 신청 가능 서울시는 COVID-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여태까지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영위기업종이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들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내용은?

인수위는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누적 손실을 분석해 손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개별화된 현금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COVID-19 방역조치로 발생한 551만개 영세사업자와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5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판단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분명한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전 등 2차 추가경정예산과 연계돼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발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분명한 지원 규모는 추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털에서 소망 리턴 패키지를 수색하고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혹은 아래 더보기 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왼쪽에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스톱 폐업 지원 밑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하단에 파란색 버튼의 신청하기를 터치하시면 사업 공고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 디스플레이 아래에 첨부된 파일 중에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소비자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자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서 그 매뉴얼대로 그대로 신청을 쉽습니다. 저도 이 정보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다음으로는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선 지급 프로그램으로 인한 물자 1.9 조원인데요.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정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등 지급이며제대로 2021 년 4 분기 2022 년 1 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또한 하단에 소개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으로 인한 4천억원 추가 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이므로 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 이자를 누군가는 지급을 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이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0의 초저금리를 적용됩니다.

19 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 단계로 진행되며 24 일 부터는 5 부제 없이 일반 진행이 가능하며 24 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2 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업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리한 다섯 가지 사항에서 한 개라도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 폐업지원금이 제외됩니다. 첫 차례 자가 건물이나 혹은 무상으로 임차해서 사용 중인 있는 소상공인은 해당이 제외됩니다. 두 차례 기수혜자 이미 철거비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세 차례 유사 사업 수혜자 점포 철거 지원에 관한 비슷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외됩니다. 네 번째는 폐업이 아닌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철거비를 지원받는 경우 혹은 폐업을 한 후에 동일 장소에서 재창업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다섯 차례 제외 업종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 사업자 등록 중에 부동산 임대업 그 외에 타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관련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구조화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망 리턴 패키지에서 최대 250만 원을 지원을 받을 때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 방법 등 여러가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 폐업을 하게 되었지만 폐업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