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초노령연금은 국가연금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및 국적의 노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분에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업 가입자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기업 가입자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 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으로 기업 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며 반대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소득액의 9%인데 사업장이 절반인 4.5%를 납부해주기 때문에 가입자 본인은 4.5%만 납부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9인 27만원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장이 그 절반인 135,000원을 대신 납부해주고 기업 가입자는 나머지 13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이 금액을 빼고 받기 때문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소득환산액 계산

두번째는 재산소득환산액 입니다. 여러분이 토지나 건물, 주택,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계산방법이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0.33를 곱하셔야 합니다. 참고해서 부동산 재산소득환상액 계산시 부채 금액은 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입니다.

기본 공제액이 2천만원으로, 초과분의 예금, 적금, 주식 등에 관하여 소득환산율 0.33를 곱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회원권이나 3,000cc 이상의 자동차 보유 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시기 어렵습니다.

수급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초노령연금의 일반적인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00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산출 방법은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빼고 있으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범위 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특정 지업 아니면 자격 요건에 의해 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에 해당됩니다. 단, 직역연금 수령자도 예외로 수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만 18살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기업 가입자가 아닌 인원은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장애 연금을 받는 등 수급권자, 생계급여 아니면 의료급여 아니면 보장시설 수급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가입자 등의 배우자, 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은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소득을 신고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소득 구간은 22년 현재 최저 35만원부터 최대 553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각 금액의 9인 월 31,500원부터 497,700원까지 보험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 올라가면 전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가.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여야 함 라. 고급자동차, 고급회원권이 없어야 함 마.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소득평가액 적용항목 및 내용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