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202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경제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함이 있는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 주거, 의료 및 교육 중 경우에 맞는 급여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러 가지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의 힘든 경제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동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한다면 오늘 정리할 연관 내용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를 흡수하길 바랍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일정비율 이하입니다. 생계는 30, 의료는 40, 주거는 47, 실습은 50 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등등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먼저 가구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상담 이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소개를 받아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득자산 검증 및 결정 신청서와 제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인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생계 급여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심사가 완료되고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

2023년에는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초 재산공제액은 일반적인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에 필요합니다.고 인정되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었는데요 과거 2,9006,900만 원까지 적용되었던 기본재산공제액이 최근 5,3009,900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서울 경기 광역,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신 국민이라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자산 증명 서류, 임대 거래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국민들의 상황마다. 서류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구조화된 준비물 아니면 그 외 연관 문의 사항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으며, 아니면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도와주는 국민의료보장제도이고,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로 제공하는 급여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2022년 57년생 신규진입자 월 평균 130만원 2023년 58년생 신규진입자 원 평균 145만원 월 평균 수익이 비교적 15만원 증가 2022년에 신규진입한 57년생의 경제 수준은 월 평균 130만원이었으며, 2023년 올해 신규진입세대인 58년생의 월 평균 소득은 145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개선된 점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매번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안내문을 송부받지 못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추후 조사요원이 방문 후 심사를 통해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에게 제 글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