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역전세갭투자 파산미입주 대란 ‘3각 파도’ 밀려온다
지난 7월 4일에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습니다.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기반확충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되어 있고,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고, 시간이 된다면 순서에 맞게 하나씩 훑어봐야 하겠지만, 59 page 분량을 전부 다룰 수는 없기에 우리는 4개 파트 중 민생경제 안정 부분을 간단한게 정리해 보겠다. 민생경제 안정 부분이 저희가 제일 흥미진진 있고,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환 숭실대 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전셋값이 2년 전과 대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역전세난의 심각성이 고조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나 안좋은점 걱정 등으로 필요한 대책을 제때 강구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이 임대인의 이전 전세보증금 상환에 사용되면 이런 단점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김효선 NH 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어도 LTV는 남아 있으므로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임차 3법 도입 당시 전셋값이 급등했을 때도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해결했는데, 이번에도 대출을 통해 역전세난을 해결한다는 것에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유동성 조절로 시장의 수요, 공급이 움직이는 것이어서 부정적입니다.
임대주택, 신규택지 공급, 분양 증가 등 공급기반 확충
임대제시 활성화 신규택지 제시 가속 정비사업 촉진 내용이 너무 방관해 간략하게만 정리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인 만큼 국가의 정책을 따라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