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5차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6월 8일부터 특고 및 프리랜서 6차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됩니다. 1차에서 5차까지 모두 받으셨던 분들은 별도로 신청없이 아래의 사항만 지켜주시면 받을 수 있고 신규로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아래의 내요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5차 지원금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6월 8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다.

자세하게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조건

손상 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시 상향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상향지원조건에 관해 잘 숙지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상향지원 조건 2가지입니다. 1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 업종이 업종 수익 감소율 40 이상일 때. 2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매출규모 판단기준이 모두 소기업 기준을 초과합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단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방역조치를 이행했습니다.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 방법

5차까지 받지 못한 분들 중 특고 및 프리랜서의 기준에 부합되는 분들은 신규로 6차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2021년 10월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 감소한 자 지급금액 200만원 지급날짜 8월 말에 일괄 지급 필요서류 아래의 표를 참고 신청방법 아래 홈페이지 참고 특고프리랜서 신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소득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격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이면서 2021년 10월에서 11월에 총 5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0년 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수급자 특고 및 프리랜서 이의신청

신청방법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가능 필요서류 이의 신청서, 증빙서류필요시 제출 기수급자분들의 이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중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관한 이의 신청이라면 그 기간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데이터를 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수급자분들의 이의신청 기간이 6월 17일 오후 6시까지 이므로 이 기간안에 이의신청을 안하시면 따로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수고용 등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5월 말 국회 통과 시 6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세하게 특수고용 지원 경우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 기지급자에 관해 지급을 개시하고 8월 신규 신청자에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택시·버스기사 지원은 6월중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7월 초 신청·지급할 방침입니다.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통장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위에서 말씀 드렸던 6차 긴급 고용안정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 중에 맨 아래쪽 2개를 빼고는 온라인 신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전산기재가 되는 것이므로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말로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시에 통장사본과 신분증만 있다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