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강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또 국민연금 요율

2023년 건강보험요율, 고용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 또 국민연금 요율

두 번째로 고용보험의 경우 실업급여와 산재보험 2가지로 구분되는데, 개인 근로자와 연관된 실업급여요율의 경우 2022년 7월 1일에 0.2p가 인상된 1.8로 이는 2023년까지 유효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요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0.9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의 1.8보다. 작은 1.6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를 제외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 부분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리됩니다.

2023년 산재보험요율

산재보험요율의 경우 매년 12월 말경에 재 공시되며, 아래는 2023년 현재 합법인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입니다. 1 광업 5.8 18.6 2 제조업 0.7 2.5 3 전기가스 상수도업 0.9 4 건설업 3.7 5 운수창고통신업 0.9 1.9 6 임업 5.9 7 어업 2.9 8 농업 2.1 9 등등 사업 0.7 1 10 금융 및 보험업 0.7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것이 관리되며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링크해 드립니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위의 방식으로 산정된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업종별 보험요율은 금융업, 서비스업 등 사무직종이 0.6로 가장 낮고,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18.5로 가장 높습니다. 위 그림에서 요율은 천분율로 합니다.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산재지적 능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요율을 책정하여 납부를 합니다. 보험요율은 1.01,000로 모든 업종이 동일합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산재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적당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몇 프로, 적당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요율은 나름 객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근로자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으며, 아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기준

산재사고 발생 위험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보험요율은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적당히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몇 프로, 적당히 위험도가 낮은 업종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하는 것일까요.

산재보험요율은 나름 객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근로자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결정을 합니다. 산재보험요율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 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져 있으며, 아래 첨부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업종이라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산재보험요율은 동일한 업종이라면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업종이라도 우리회사는 산재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같은 보험요율을 적용받으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은 동일한 업종이라도 회사마다. 산재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급여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개별실적 요율이라고 합니다.

2020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은?

2020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산재보험요율 중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입니다. 단위 천분율 2020년 산재보험요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이상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0년 산재보험요율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