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인상
알아두면쓸모있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소식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액이 내년도 4인가족 기준 6.09가 입상됩니다. 개별화된 급여체계 전환 이후 가장 큰 인상폭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되었으며 급여별 대상자 선정 문턱도 낮춰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가 받던 생계급여는 32이하가 수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20 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직업체험 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직업체험 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모바일 앱, 아니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스크린 서비스신청 메뉴를 선택한 후 융자신청 아래에 있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버튼을 누릅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만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본인인증을 한 후 정보를 제대로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합니다.
주거급여 기준 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와 비슷한 변경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1. 수혜 대상 증가 선정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주거 안전성 발전 더 많은 가구가 주거비 지원을 받게 되어 주거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일부 저소득 가구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생활 수준 개선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부의 복지 정책 강화 이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정책 변경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생활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인상
2024년도 교육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1. 인상 폭 교육활동 지원금이 전년 대비 평균 11 인상되었습니다12. 2. 학교급별 지원 금액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4 3. 지원 수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4. 4. 신청 기간 집중 신청 기간은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입니다2. 5. 정책 목적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6.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교육비 원선택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교육급여 인상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 소득 조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액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자산 조건 가구의 보유 재산이 일정한 한도액 이하인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자산 한도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주택 등 일부 재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가구 모양 및 구성원 조건 혼자 사는 1인 가구부터 여러가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까지 여러가지 형태의 가구가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국적 및 거주 조건 한국 국적 아니면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로서 주거 아니면 머무는 경우에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조건이 해당되어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인상
1. 2024년 생계급여 생계급여 기준이 30에서 높은 것은 7년만에 처음으로 내년에는 4인가구기준 월소득 1,833,572원올해 1,620,289원 이하, 1인가구기준 월 소득 713,102원 올해 623,368원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대상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선정 기준금액이 최대 지급액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생계급여 산정기준 중위 소득 대비 비율의 상향 조정이 겹치면서 4인가구 기준 13.16, 1인가구기준 14.40가 최대 지급액이 상승하였습니다.
복지부에 의하면 4인 가구 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 196,000원가량 올랐으나 올해 대비 내년도 1년간 인상분은 약 213,000원으로 역대급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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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체험 생계비대출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근로복지넷 모바일 앱, 아니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기준 상향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대한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급여 인상
2024년도 교육급여가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