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수급자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기초연금 지급(수급자 결정과 지급에 관하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득인정액은 매월 일어나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24년에 단독가구인 경우는 2백13만 원이고, 부부 가구는 3백40만 8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가구 구성원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중 기초연금이 가능한 종류와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대로 확인 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중요 내용 알아보기

기초연금 100 수령 신청 시 신청서 작성은 가장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면 승인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자격 조건 확인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령, 소득, 자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과 자산 제대로 기입 신청서에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고 완전하게 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서류 첨부 소득과 자산에 대한 확인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서류에는 세금 신고서, 은행 거래명세서, 주택 소유권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료 정보 제공 신청서에는 건강 상태와 의료 비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소득을 갖고 평가합니다.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 110만 원 등등 소득

기초소득을 받아도 일을 하고 계시거나 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해 주고 추가로 30를 더 공제해 줍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등등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등등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한 것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받으면 유족연금이 줄까?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3년 동안 소득과 관련 없이 지급되며,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지되었다가 만 55세가 되면 다시 지급되었는데요. 지급사유 발생일이 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급이 재개되는 연령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1953 1956년생 56세 1957 1960년생 57세 1961 1964년생 58세 1965 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만 65세에는 소득과 관련 없이 유족연금을 받게 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유족연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한도 내에 유지하기

기초연금 100를 받으려면 다음에 제시한 소득 및 자산 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20가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소 변경 주소가 변경되면 무조건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 국민연금공단 지사 세금 납부 확인 기초연금 수급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4년 변경사항

2024년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액, 자연적 소비금액, 고급자동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 독립주택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110만원 자연적 소비금액 독립주택 월 2,537,329원, 부부가구 월 2,864,957원 고급자동차 배기량 기준 삭제, 차량가액 4천만원 정리하면, 기초연금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