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종류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 종류 및 신청방법 살펴보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조건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기준이 점점 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산 및 소득에 대한 공제도 있으니,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야 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아래부터 자격 조회 후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서 정부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하나씩 순서에 맞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은 감면제도와 급여지원으로 나뉩니다.

다가구 소득

다음은 다행 가구 다자녀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분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경우에요. 여기 6명 이상인 가구 다자녀는 자녀가 3명 이상의 가구를 말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자동차를 자동차 재산으로 가서 월 소득 환산율 100로 적용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급자가 되게 어려웠는데요 내년에는 일반 자산으로 봐서 소득 환산율이 4.17로 완화되어 이렇게 되면 소득 인정액이 크게 낮아지고요 기본 재산액과 부채에서도 자동차 가액을 차감받을 수 있어서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세 차례 의료급여수급제의 부양문제 기준이 완화되어 현재 주거급여와 교육급에는 부양호자 기준을 아예 안보고 생계급에는 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급여의 경우 부양모자가 잘 살아도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는 부양문제의 연수입이 1억 자산 9억보다.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용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457만 원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다음과 같은 한도액 내에서 지원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활동지원비 대비 4만 6천 원7만 3천 원약 11 증가했습니다.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소득인정액 월 286만 5천 원 초등학교가 46만천 원, 중학교가 65만 4천 원, 고등학교가 72만 7천 원 등이며,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스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교과서대금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년 12회, 입학비, 수업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택 기준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예전보다. 완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의 경우 다른 급여와 상이하게 부양의무자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신청자의 배우자 혹은 부모, 1촌 직계혈족인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를 판단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결혼할 때 수급자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두 명이 결혼할 경우 정부는 두 사람의 소득, 재산에 근로 능력까지 감안해 수급자 선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만약 부부 두 명이 모두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면 별도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의료 급여 1종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다면야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도 1종에서 2종으로 강등되게 됩니다.

조건제시 유예자 조건, 선택 자활사업에 단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시, 군, 구 담당자의 조사에 의해 시, 군,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적용됨 1. 도서벽지거주 섬 안에 관공서가 없는 경우, 관공서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상 이동하는 경우2. 북한이탈주민 3.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4.12개월 이하의 영아의 양육 5.사회봉사 명령 이행중인 사람 6.외국인 난민7. 시,군, 구청장이 결정한 자활사업 참여 곤란자8.수능, 검정고시 준비생9.취업준비생 만 30세 미만10.실업 수당 수급자11.재학생12.주 3일 18이상 수강중인 원격대, 사이버대, 방통대, 학점은행제 재학생13. 수입이 월 90만원 이하지만 자활사업참여 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