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첫날 108만건 신청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첫날 108만건 신청했다

지난번에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하여 글을 했었습니다. 인수위 공개 내용이었는데 요새 확정된 안이 발표되어 추가 글을 하게 되었어요. 달라진 내용이 꽤 많네요. 윤 정부가 진지하게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정책들을 다듬어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네요. 처음 발표할 때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안에서는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업체별 매출액과 업종별 특성에 따라 6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차등지급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해요.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하여 600만원부터 8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보험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2년2 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어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2차 추경 중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제외대상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기업이나 조합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지급 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주말.공휴일 관련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갑니다. 링크가 찝찝하셔서 직접 사이트 찾아가실때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라고 치고 엔터 치시면 사이트 나옵니다.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Daum에서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나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해 접속하셔도 됩니다. 문자를 받고 신청일정에 맞추어 위의 방법 중에 한가지로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기간내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체크리스트

그럼 어떤 경우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 몇가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소기업 혹은 중기업인가요? 2.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했고,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가요? 3. 매출이 감소했나요? 첫번째 방역 조치를 이행했는지는 따로 따지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이어야만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개업일도 위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출기준이 아주 필요한 포인트인데요. 2019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어야만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 달라진 점

손실보장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고 2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3,000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긴급생활지원금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외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생활물가 안전 지원 등 59.4조원이라는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게 되었네요.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택시와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도 국회 통과 시 6월 중에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크지만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