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소사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신청

최근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1000만 원에 대해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거기에 재난지원금까지 용어가 마구 뒤섞여서 대체 무엇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각각의 지원금에 대해 살펴보고 확실하게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최근 6008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목록 우리 지역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 법에 의해 보상되는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통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정액으로 1030만 원가량 지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 중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라는 명칭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업체가 있는 지역에서 지요구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손실보전금 그리고 재난지원금. 사실 그 외에도 경영안정자금, 경영위기 지원금, 위기극복 지원금, 민생경제 회복 지원금 등 용어가 정말 다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 2차 추경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 약 370만개의 대상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손실보전금 기준

손실보전금은 기준은 업체별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소상공인의 연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율에 따라서 손실보전금을 600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매출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손실보전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각 기준은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구조화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한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일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며, 상향지원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일반 600800만원 상향지원 7001000만원 상향지원 대상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아니면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및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입니다.

방역조치 이행업종 예시입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일반은 600만원, 7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고, 상향지원은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입니다.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손실보상보다는 방역지원금에 가까운 지원금입니다. 새로운 이름의 지원금인데요.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은 손실을 온전하게 보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손실 보상법을 21년 7월 이전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의 이론 모두를 담은 것입니다.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기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은 이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의 이론 손실보전금은 수익 규모와 수익 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손실보상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방역지원금의 이론 하지만 현실 각 사업체를 손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시면 거의 정액 지급에 가깝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더 가깝습니다.

최종 정리

일단 정부에서 지요구하는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30일 오후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지자체에서 지요구하는 재난지원금은 들어가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피싱 문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