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 3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공식적인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통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공략으로 내세운 총 1,000만 원 지원에 대해 이슈가 많았었습니다. 기존에 1차100만 원, 2차300만 원, 그리고 3차6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000만원을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원하겠다는 공략이 있었으나, 차등지원이니 뭐니 해서 이슈가 많이 되었지만 최종 결정이 난 내용은 3차 방역지원금에는 최소 600만원 이상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충분히 알아차리고 그 방법이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통해 빠르면 5월 내 늦어도 6월 안에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 지원요건은 매출액이 소기업 혹은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되며,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입니다. 즉,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체로써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 마트,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가 해당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 확인지급에 따라 지원금의 시기가 다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며 기간은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한 업체며 6월 13일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1000만원 신청 대상

22년도 제 2차 추경이 지난 1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제 2차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보면, 소상공인 지원에 26.3조원,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민생 물가 안정에 3.1조원, 방역보강에 6.1조원,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대상은 매년 매출액이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까지 약 370만개의 대상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손실보전금의 지급방법

업체별 매출 규모 , 감소율을 지수 화한 등급을 기준으로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 맞춤형으로 첫번째 지급하고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50여 개 업종의 경우 최소한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 시행하는데 이때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여 결정하므로 다른 자료 제출은 필요치 않습니다. 매출액의 감소는 부가세 신고액을 참고하면 확인이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수 사업체 보유한 개인 사업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이 가능한데 지원단가의 100,50,30,20 요율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시 보전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입력 시 압류 및 휴면계좌인지 확인을 하시고 명확한 신청으로 빠른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현재 기준으로 600만 원 지급에 대한 신청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추계하고 30일 이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지급한다고 하니,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중순에는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검색해도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공식 명칭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변수로 보이스피싱, 스팸문자, 유사 사이트로 스미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명칭과, 공식 홈페이지 인지 늘 체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는 최종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등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후 이루어지며, 이르면 5월말 6월 초에 신청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5월 19일 24일 예결위 심의 5월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5월 말 6월 신청 시작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지원을 해야해야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므로, 추후 일정을 지켜봐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