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및 대상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월 23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중기부는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후 3월 3일 목요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 운영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2021년 3분기에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4분기부터는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이나 카페, 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한꺼번에 빠르게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기업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오프라인 신청 시 필수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발급분 대표자 본인 혹은 방문자 신분증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합니다. 전과 달라진 점은 보다. 더 나은 보상을 위해 보정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2021년도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일 수일 보정률90 여기서 2021년도 일평균 손실액은 19년도 동월 일평균 매출액 21년도 동월 일평균 매출액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차지하는 비율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과세자료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 심의하여 보상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이 신속보상으로 신청을 하실텐데요.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며,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당일 2일이내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9월 29일 방법 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신청 신청 10월 4일 방법 시군지자체 방문 후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신속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이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 나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혹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혹은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3월 3일 목요일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프라인 제출서류
오프라인 신청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