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신청방법(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신청방법(2024년 기준 중위소득)

사는데 도움되는 이야기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장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되는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준비할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입출금 예금잔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인적사항의 변동

인적사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달까지는 기존대로 지급하며, 그다음 달부터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부모님이 죽은 경우 기초연금은 사망하신 달까지만 지급 만약 10월 말에 돌아가셨다면 기초연금은 10월 분까지만 지급됩니다. 11월 말에 사망신고를 하여 11월분이 지급된 경우에는 추후 환수조치 됩니다. 부부가구 중 한 분이 사망하신 경우에는 죽은 달까지 부부 2인 연금이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단독가구로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택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변경신고

아래와 같은 인적사항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인적사항 변경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결혼, 이혼, 배우자 사망 등 특히 사실혼이나 사실이혼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발생 혹은 소멸 수급권 상실 국적상실, 국외이주, 공무원 연금 수급권 발생,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의 사유로 인한 상실 수급권 정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입소집행유예, 가석방인 경우는 수급자격 유지, 60일 이상 국외체류, 실종 등 단,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기초연금 수급권자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만 하면 되며, 별도로 기초연금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주소지 변경, 이사 시에도 전입신고만 하면 완료됩니다.

소득 변경신고

아래와 같이 소득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꼭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귀 등 근로소득액이 발생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혹은 휴업, 폐업 진행 시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의 수급권이 발생하거나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 위와 같은 변경으로 인해 신고해야 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연락하여 필요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이의신청 각하 혹은 기각, 취소 혹은 변경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