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안 왜자꾸 안되나

소상공인 추경안 왜자꾸 안되나

오늘은 5월 29일 통과 공개된 손실보상 2022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금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세노선버스기사들의 조속한 생활안전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급속도로 지급하고, 장애인 콜택시 원스톱 통합 예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건설 방안 연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손길을 거치며 몸집을 더 불렸다.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된 올해 2차 추경의 총규모는 당초 59조 4000억 원에서 62조 원이 늘어난다.

손실보상 선지급, 본지급

사실상 재난지원금 이후로 소상공인을 본격적인 지희망하는 법안은 손실보상입니다. 분기별로 아예 절차화 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선지급이라는 아이디어가 올해 생겨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현재 손실보상은 하기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선지급 후정산 방법 그리고 본지급에 대하여 자격 조건과 기준, 세부 일정은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75만 원 100만 원 4인 기준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이들 외에 농어민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모양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사료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격 인상에 대한 국고 지원이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는데요. 분명한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이 17조 원에 더해 이번에는 33조 원에 알파까지 된다고 하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과 코로나 취약계층에게는 너무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최대한 5월 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으니 급속도로 2차 추경안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한 내용 나오면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추경안통과시 3일내지급 확정 손실 방역지원금등 정리

지원 규모를 살펴보시면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지원 절차는 빠른 지원을 위해 이전 수급자는 별도 검토 없이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 감소 검토 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문화예술인으로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동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경 통과 1개월 이내에 사업 공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에 지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