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수급비 인상 총정리

2023년 실업급여 수급비 인상 총정리

2023년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 및 수령액에 대해 소개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급을 받다가 이번 해에 갑자기 조건이 변경되는 바람에 탈락되었던 분들 그리고 신규로 선정될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일 것입니다. 2023년 5월 1일에 편집됨. 총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해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소득 조건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하게 스스로가 벌어들이는 현금성 수입이 아니라 재산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산 항목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산술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직접 계산하는 것은 무리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

주거급여는 기존의 경우 46까지 지원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47까지 확대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역시 시장의 임차료 상승분의 100를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주거급여 외에 자가가구의 보수한도액도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경보수의 수선비용은 457만 원으로 주기는 3년이며, 중보수는 주기 5년에 849만 원, 대보수는 주기 7년에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2022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6까지 지원했으나 1가 더 늘어 2023년 주거급여는 47이하에게 지급합니다. 이로인해 추가 14만가구에게 2023년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쓰임 457만원부터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면 입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을 반영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1인 수령액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생계급여만 따지면 최대 수령액은 월 623,368원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다면, 월 523,368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 되는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다. 근로소득을 월 8만 원을 벌고 있으면 소득공제 30를 적용받아서 월 5만 원 정도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셋집 보증금 2억으로 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전세 대출을 1억 1,5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보자. 이 때는 기본 공제금액 8천만 원과 부채를 모두 뺀 차액 500만 원에다가 환산율 월 1.04를 곱해주면 재산 산정 금액 월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최종 산정된 소득과 재산을 합치면 월 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생계급여로 월 523,368원은 받을 수 있어요.

첫 만남 이용권이란?

한국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부 지원사업으로써,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처 첫 만남 이용권은 모든 직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물론 아기용품을 산다는 데에도 사용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이용가능 대상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이며, 자세한 출생 신고가 완료되어 본인 고유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이만 가능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의 30에게 지급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인상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에 더욱 주목해볼만 한데요. 이번 정부 임기내에 기준 중위소득을 35로 인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앞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준 중위수입이 인상됨에따라 가구원 수별로 다음과같이 2023년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현실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온라인 신청방법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수령 가능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출생 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이 아이 1명당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라면 200만원이 2명분으로 지원되어 합 400만원이 지원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이 아닌 포인트 형식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 행복 카드를 소유 하셔야 200만 포인트를 수령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