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및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및 신청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한창입니다. 현재 시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액이 20조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급을 수령한 사업체는 332만4000개사로, 신속지급 대상인 348만 개사의 95.7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자격 지원자격이 되는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문자의 안내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혹시 자격이 되는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을 하고, 그 해 12월 31일까지 영업했으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연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범위에 해당하거나,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를 지원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 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년 7월 예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결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제도는 코로나 19로 그 기간 동안 매출이 크게 줄어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제2차 추경 현황을 보시면 국채 발행 없이 무려 59.4조 규모에 달하고 이중 총 26.3조 원이 코로나로 크게 손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맞는지 조회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23조 원의 금액이 총 370만 명에게 손해 정도를 계산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수준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받았던 방역지원금 400만 원까지 총 1400만 원까지 차등지급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기준

지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청 홈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시작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서버가 마비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급하시지 않다면 2,3일 지난후에 편하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생업에 바빠서 신청을 못하셔서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신청기간을 최대한 보장할것을 전개 중입니다.

판매 수익 감소 판단기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조직 및 등등 시설 일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혹은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년 11월 혹은 12월의 판매 수익 감소 여부 판단 최대 추경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속 지급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은 59조 4천억 원 규모로 지방재정 보강분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36조 4천억 원 정도다.

앞서 지난 11일 당정은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소한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alpha 방역지원금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나 조건을 만족하는데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등은 확인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년 6월 13일부터 22년 7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하면 검증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면 6월 13일 당일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확인 지급에서 거부당하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에 대한 심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8월 중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서류 제출 시,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급대상으로 재선정되신다면 8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 그 이의신청 지원금액

최대 1000만 원에서 최소한 6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매출액과 매번 매출의 감소폭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이 시기를 잘 버텨내신 소상공인 분 들소 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에 확정이 안되셨다면 꼭 이의신청받으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