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가이드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연차 사용 촉진제도에 대한 근로기준법 가이드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 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을 뜻합니다. 그럼 대표자 이외 상시근로자에 제외 대상은 누구일까요?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으로는 우리 기업 직원이 아닌 파견근로자, 우리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인 도급 근로자 그리고 간접고용 근로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가 오해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살펴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역시 채용을 할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5인 미만 직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보편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한번은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년 초 1월 1일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일자, 회계일자 기준 동일합니다.

우리들이 다니는 회사에 꼭 [입사기준, 회계기준] 연차 발생 기준이 뭔지 물어봐야 합니다. Q. 왜? 물어봐?…A. 내가 쓸 수 있는 연차가 달라지니까….. 생각보다. 연차 계산 못하는 인사 직원이 많습니다.. ^^ (미안)그래서 내 연차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표를 2개 보여주겠다.

예시로 입사일자를 7월 6일로 기준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은입사일자 기준 무요건 1년이 지나야 연차가 생긴다. 회계연도 기준 무요건 연마다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고? 도긴개긴인데 거의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왜?

Q. 직원 100명이면 입사일자가 다. . 다르니까… 구성원이 연마다 1년 될 때마다. 챙겨서 연차 발생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거든..A. 회계연도 기준은 1년에 1번 발생시키고 나중에 관리합니다.

주야 2교대 쉬는 날 및 휴일

일주일에 적어도 1일의 휴무주 1 휴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야 2교대제도에서의 쉬는 날과 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쉬는 날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자와 야간 근무자는 주 5일을 근무하며, 주말 토요일 및 일요일이 주로 쉬는 날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쉬는 날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법정공휴일 근로 법규에 따라 법정 공휴일 아니면 회사의 정책상의 공휴일에도 근로자는 휴일을 누리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설날 연휴 음력 1월 1일 1월 3일, 추석 연휴 음력 8월 14일 8월 16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등이 포함됩니다.

주야2교대 임금 계산법

주야2교대제에서 임금 계산하는 방법은 기본급,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등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 계산 기본급은 월급제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 시급제1시간당 지급되는 임금 제도, 단가별 임금제생산량, 실적 등에 따른 급여 중 눌러 정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주간 8시간, 야간 8시간로 40시간의 주간 근무를 기본으로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계산 근로자가 주간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분에 관하여 근로 법규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일반 업무시간 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일 경우, 연장 근무 1시간에 대한 수당은 15,000원입니다.

5인 미만 직장 오해와 진실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제한 없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뿐 해고에 대한 예고와 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오해하는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해고를 당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지만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성이 미비하다고 해도 수당이상을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당해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구제신청이 없습니다.는 것은 사실 모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