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궁금해요1편 문답자료 QA 자주하는 문의 FAQ 모음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에 중요하지 않게 가족의 병원비를 내가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공제받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단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약값, 시력이 나빠서 구입한 안경이나 렌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진료,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하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죽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대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혹은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죽은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있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시스템 구현 방식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체계는 입력 시 공제 체크가 안 되는 방식으로 잘 구현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연령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공제 체크가 되지 않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스템이 부적절한 공제 신청을 방지하고 구체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가족 수에 따라 연관된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부당공제로 인한 인적공제 차액과 이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여러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 별로 제공한 금액 혹은 비용이 적정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는 주요 인적공제 항목과 그에 따른 세액공제율입니다.
Q.연도 중에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가 가능할까요? A.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대상 여부 판정시기는 기본적으로 과세기관 종료일 12.31 현재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올해 12월에 결혼할 예정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A.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여부를 판정하는것이므로 12월에 결혼하여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할까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내가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료비도 내가 지출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부모님, 형제자매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했다면 의료비를 내가 지출했더라도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Q.생애 최총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적용이 되나요? A.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15세 34세인 자가 2012.1.1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은 2014.1.1 부터 취업한경우 적용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20.1.1 이후 동종 업종의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에 소득세감면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이 아닙니다.
Q.취업 후 15년말까지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12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5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근로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15년말까지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감면을 적용받은 때부터 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내가 낸 병원비에 대한 실비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실비보험금 내역을 조회하려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넉넉한 항목이니 병원비, 약값, 안경, 렌즈 구입한 비용까지 모두 챙기셔서 의료비 세액감면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구현 방식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체계는 입력 시 공제 체크가 안 되는 방식으로 잘 구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누가 받아야
만약 진료를 배우자가 받고 의료비 지출을 내가 했다면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의료비를 지출한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