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범위 및 보상범위 보상 받는 방법 총정리
근로기준법상의 적용범위에 일부적용되는 경우의 네차례 시간입니다. 이제 파트에 반이상을 넘어왔다. 조금만 더 힘내서 살펴보도록 하자. 적용 법규정 제64조 ,제 65조 1항 3항 ,제66조,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 2항 3항,제71조,제72조,제7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은 노동자로 쓸수 없고,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 미만 청소년도 이에 포함되나 13세이상 15세미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직인허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으면 예외로 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을 쓰면 안되며,의무교육에 지장이 없어야하고, 여러직종을 마음대로하는게 아니라 직종을 지정하여만 됩니다.
산재 보험 계산법
산재 보험 보상금액 계산의 주요 요소 보수총액월평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사상 이는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등 보든 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낸 금액입니다. 업종별 급여율 각 업종별로 정해진 급여율입니다. 업종의 위험도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은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급여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상금액 계산식 보상금액 보수총액월평균 X 업종별 급여율 나누기 1,000 이 계산식을 통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을 산정 할 수 있습니다.
2 하나의 사무실 판단 기준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그 기준이 궁금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통신기기 대리점을 하는데 사장이 강남구지점 ,성동구 지점,용산구 지점을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같은 경우애 개별적인 강남구 사무실 , 성동구 사무실 , 용산구 사업장에 5인이상이 별개 적용되는지 합쳐 적용되는지 궁금할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본사,지사,공장등 여러개의 사업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다면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하지만 근로의 형태가 현저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고 ,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사업장이라고 보아야합니다. 예를들어 사장이 3층자리 건물주다. 1층에 휴대폰대리점이 잘되서 2층에 고깃집을 냈고 고깃집도 잘되서 3층에 라운지 카페도 내었다. 이것은 같은장소에있으니까 같은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하는걸까? 아니라는 소리다.
산재 보험 적용 범위
산재 보험 적용 범위는 산업재해 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현재는 해외 파견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현장실습생, 중소기업사업주, 자활그엽 수급자 역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 형태 근로자는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퀵서비스 기사, 건석 기계조종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 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경우 및 시사점
여러 가지 산업재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방안입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주 B씨는 지금까지 무너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사업주 B씨는 중대재해에 대해 어떠한 방안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한 번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아니면 직업성질병자가 한 번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는데요. 본 사례는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한 재해이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제외 법규정제65조 2항,제70조 1항,제73조,제75조
4인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제65조 사용금지 2항 적용되지 아니해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은 4인이하의 사업장의 한하여 임신,출산의 기능,유해,위험 사업에 사용할 수있습니다.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1항 적용되지 아니해서 18세 이상의 여성은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73조 생리휴가 적용되지 아니해서 여성노동자가 청구시 월 1일의 생리휴가제도가 없습니다..
제75조 육아시간이 적용되지 아니해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는 4인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개별적인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하지만 4인이하의 사업장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이래서 복지좋은기업을 선택하는거 같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보험 계산법
산재 보험 보상금액 계산의 주요 요소 보수총액월평균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사상 이는 기본급, 상여금, 잔업수당 등 보든 급여 항목을 합산하여 평균낸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나의 사무실 판단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배웠다면 그 기준이 궁금할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보험 적용 범위
산재 보험 적용 범위는 산업재해 보상법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를 이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