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vs 1000만원 진실과 오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vs 1000만원 진실과 오해

총정리에 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공략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발언을 하였고 빠르게 추진 중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370만 명에게 1인당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제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신청방법에 관하여 적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 59조 4000억 원 정도이며, 코로나19로 누적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써 소상공인 및 특수 프리랜서 등 직업에 따라 1인 600만 원에서 1000만원까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금 받은 분들, 꼭 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 드렸던 것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4번 항목입니다. 특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는 지원금들의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한시수당 간호 보호사 한시수당 안타깝지만 이런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신청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사업주분들이라면 이런 지원금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3차 지원금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4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판매 수익 10억 30억 규모 중소기업 7400여개 포함이 370만개 인데요. 1차 추가경정예산 방역지원계획에서 지원대상이 약 50만명 늘어났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판매 수익 규모와 매출감소율을 지수화 하여 등급을 매겨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여행, 공연전시, 체육시설 운영, 예식장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과거 판매 수익 10억 ~30억원) 등등이 700만원 ~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준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데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판매 수익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심각한 피해가 가정 되므로, 매출감소에 간주하여 지원합니다.

혹은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 자금을 지금받은 사업체나, 다른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얼마?

일을 합니다. 보시면 혼자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꾸리고 운영하고 있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지원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명이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표 중 한 사람의 계좌로만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가서 저한테 주세요라고 해서 받을 수는 없고, 무조건 나머지 대표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한 사람이 마음껏 지원금을 받아서 꿀떡 먹어 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무조건 위임장을 받아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언제 나올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최소 5월 중순은 지나야 되지 않겠냐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이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규모의 예산액을 허가 받아야 하는 만큼, 예산 협의나 국회에서의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원금에 대한 이슈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며, 과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성사될지 아니면 600만원으로 그칠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특수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 모양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씩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도 추가로 나간다고 합니다. 법인 택시, 전세 버스,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 원 소득 안정자금도 또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 문화 예술인을 위한 100만 원 활동 지원금도 또한 이번 추경안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총 1조 원 규모로 생활안정 지원금이 나갑니다.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인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