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과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별도 소득검증 없이 빠르게 지원하고, 요즘에 처음 신청하는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급합니다.

지난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수급자 중 지난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 개요

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지원 개요는 하기와 같습니다. 주의해야 하실 점은 지급일과 이의신청 기간이 동일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이의신청 하실 분들께서는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20313 20220512 기간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지원함 신청 홈페이지는 현재는 기수급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 수령거부신청, 이의신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기 메뉴에 대해 설명드리면 하기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를 수정하는 절차로,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지희망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기부, 코로나 바이러스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15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별도 소득 검증 없이 200만 원을 빠르게 도와주고 기존에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를 하고 200만 원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코로나19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팬데믹으로 손해를 받은 특수모양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제대로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 구별 없이, 제한하지 않고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됩니다.

단,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하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월 13일에서 5월 12일 사이에 20일 이하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및 관련 증빙서류

지원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초 자격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참 까다롭지만 200만원이라는 역대급 지원금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요건 1 202110 11월 특고, 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 소득액이 있는자 자격 요건 2 자격 요건 1 완수 후 20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소득감소요건 자격요건 1, 2 만족하면서 202203 월 아니면 4월 소득액이 과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중복참여 기준 등은 기수급자 조건과 동일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지난 5차 지원금과 거의 동일합니다. 참고해서 지난 5차 지원금 기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하기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핵심 쟁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여러가지 커뮤니티에서 우리 업종이 해당되냐?라고 질문이 많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언론사의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보도데이터를 보시면 제외 업종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모든 직종 모두 지원금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중간에 취업한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라 자세한 시기를 잘 따져서 이의제기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자체 재원이 아닌 중앙정부 재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내용과는 별개의 지원금이니 이 부분은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