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계산법

2023년 기초연금 인상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계산법

가장 궁금한 기초연금액 계산하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재산관련등 복합 계산되고 기초연금기준액을 초과되는 금액은 감액되기에 조금 더 복잡하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기초연금 신청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복수국적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신청자격을 부여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 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 rArr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 배우자의 신청수급자격은 없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리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2018년 9월에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으로 인해 공무원 재해보상에 관한 분야를 이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 보상법을 제정함에 따라 급여의 종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의 대상여부를 좀더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배우자는 수급희망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위임장 징구는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타 복지급여,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등에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실혼 관계 확인조사 후 대리신청 접수 가능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 신청 시 기초연금연관 위임장서식9호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월 수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3,180원인데요. 작년보다. 14,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4,770원 이하이신 분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않는 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으신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분 이렇게 기초연금을 최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서 기초연금이 결정됩니다.

이래저래 정말 어렵게 계산되네요. 차근차근 풀어 보겠습니다. 자신이 수령해야 할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A급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금액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금액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30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기초연금을 32만 3,180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노인 부부가구의 경우 노령연금을 2022년에는 최대 월 49만 2,000원을 수령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5.1% 인상된 51만 7,0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직 정규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추이를 기반으로 대략적인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수준을 추정해볼 수는 있습니다. 과거 기초연금 선택 기준은 물가 상승률, 기초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는데요. 2022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 180만 원, 부부 가구 기준 288만 원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67, 많게는 14 가까운 곳에서 인상이 되고는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관계공무원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수급희망자 중 거동이 불편함을 느끼는 홀로 사는 사람등의 기초연금의 지급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권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