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023년 변경된 기초연금제도 대상, 지원금액, 신청 방법 및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기초연금은 일종의 국민연금보완상품입니다. 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간간히 계시는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의미하는게 통념적이고 기초연금을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기에헷갈리시면 안됩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었지만 제도 시행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퇴직하신 어르신 분들 중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요건이 안되어 국민연금지급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일관되게 있는 실태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

연금수급액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1올랐는데요, 단독가구는 최대 월 수령액이 323,180원,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을 수령가능합니다. 기준연금액은 수급가능한 최대금액을 얘기하며, 2022년에 단독가구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이 307,500원이었다면 올해는 최대 323,180원 수급가능합니다. 2023년 1월 25일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1355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신청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혹은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어디서든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에는 지원자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필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하지 않더라도 필요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위의 서류들 외에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자산 신고서,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니 방문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 수 있나요?

현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되는 곳이 있는데요. 복지로와 국민연금입니다. 하지만 실제 금액과 근사치의 금액을 계산하시려면 국민연금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산정방법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23만 200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2 인상된 금액인데요. 따라서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늘어총 665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2022년도까지는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이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했지만, 2023년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가구 기준 또한 2022년 까지는 288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령자에서 제외되었지만 2023년 부터는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23.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수령자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만 65세 어르신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이하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80만원 이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미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 유쾌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이기 때문에 만65세가 되면 국민연금과 독립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이하면 가능한데요, 월 소득인정액 분명한 사항은 아래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액은 단독가구가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을 수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금액

2023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월 32만2천원으로 작년대비 2만4천원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부부가구 월 32만2천원 2인의 경우 월 64만4천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 부부감액제도를 운영중으로 2부부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20 감액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인해 51만5200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감액 제도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