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의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70년만의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정부가 유산 상속인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유산세의 상속세 부과방법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습니다. 2023년 상속세 개편과 함께 변화되는 유산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유산세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신청 darr 유산취득세 개별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세금 납부 현행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인별 조세부담 능력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어요.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하게 상속세 부담을 막고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 경제 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유산세 방법을 채택한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뿐입니다.

현재 상속세의 과세법

현재의 상속세에서는 물려받을 상속재산뿐만이 아니라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총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사전 증여를 하더라도 10년 내에 사망하게 되면 그대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요. 며느리와 같이 법정상속인이 아닌 관계는 10년이 아니라 5년 내의 증여재산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는 법정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상속인은 1순위가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손자는 기본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없을 때만 대습상속으로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후계농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며 가업을 자녀에게 승계하려는 농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 역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 워져 고향으로 돌아가 영농 후계자가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발맞추어 후계농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지, 축사, 어선 등에 해당하는 영농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제도인 영농상속공제를 실시해왔었다.

기존에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이었는데, 이를 30억으로 올리고 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을 2년에 서 10년으로 확대합니다. 영농종사기간을 늘리는 것은 상속세 부담을 경감받고자 일시적으로 귀농 후 세제 혜택만 누리고 다 시 도시로 복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는 상속세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제도 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 자산 총액을 대상으로 유산세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로 개정하게 되면, 상속인의 수에 따라서 납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산의 분할이 촉진 될 수 있어요. 현행 제도상에서는, 부모가 만약 100억의 재산을 남겼다면 100억에 대한 재산을 먼저 세금으로 납부한 후 이후 에 상속인들이 안분하는 구조를 취해왔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로 개정된다면 100억을 일단 상속받는 사람 수 대로 안분한 이후 상속인이 각자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3명의 상속자가 있다면야 현행 제도 상에서는 43억의 상속세를 납부 해야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법을 따른다면 29억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수 부족 현상

결국 부자들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어 각종 사회복지성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이나 월세 공제액 등 당장 개편 아니면 대폭 삭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의 서민들에게 지원할 복지자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침체에 가장 어려운 계층은 취약계층과 서민들입니다. 이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데, 나라에 그들을 지원할 세금이 더해 질수록 줄어듭니다.

이유는 부자감세 법인세 인하, 상속세 개편, 종부제 완화 등 때문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어려운 서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복지국가입니다. 결국 정부는 표를 의식해 채권을 발행하여 나라의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