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받는 법과 기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2022년 8월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국민지원금 사업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 다른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전 사회보장급여 자격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5만 원, 3인 83만 원, 4인 100만 원이 1회 한시 지급되고, 시설 입소자는 1인 20만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은 1인 30만 원, 2인 49만 원, 3인 62만 원, 4인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 의결일인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당 자격이 확정된 분들이 대상이며,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히스토리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도 쉬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맞춤별 지급이며 7차 손실보전금은 적어도 600만 원-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요건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충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1 재난지원금 환수방법
재난지원금 환수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실보전공제를 통한 환수 소득세와 지방세 과세대상 부정수급이나 오지급된 경우 가장먼저 자진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진반납은 긴급 재난지원금 반납계좌로 입금하거나 행정안모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까지 지급되는 소실보전공제에서 환수해야 할 금액만큼 공제 후 나머지를 지급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으로 과세되어 환수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종류로는 새 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방역지원금 1차, 방역지원금 2차, 손실보전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환수 예정인 지원금은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라고 하니 새 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통해 지원받은 업종별 지원금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희망자금은 20년 9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일반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인 경우 15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2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버팀목자금 21년 1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업종인 경우 1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인 경우 200만 원, 집합금지업종인 경우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절 신청10월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금융권에 대출 갖고 있을 텐데요. 새 출발기금 채무조절 제도는 금융권 대출에 대하여 채무조절 및 원금과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해 부실차주, 부실우려가 있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까지 접수를 받고 있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년 간만 진행하기로 것으로 이후 연장여부를 올 10월에 다시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소진 시까지 가능한 제도이니 만큼 이용해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논란, 중기부이영장관, 재난지원금 지급내역, 재난지원금 종류, 소상공인 새 출발기금 채무조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하루에 유용한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도 다음 달6월에 대상자를 확정,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금
2020년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1차로 진행이 되었고 2차 버팀목자금 3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4차 희망회복자금 5차 방역지원금 1차 6차 방역지원금 2차 2022년 5월 7차 방역지원금 3차로 불리는 손실보전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매출액 감소
빠른 진행을 위해 1차,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회사와 법인택시 회사에 소속된 택시 기사는 별도 절차 확인 없이 소득 감소가 된 것으로 인정이 되고 있으나 신설된 법인 택시 기업 운전기사는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확인절차를 한 이후에 대상자 조건에 충족 판단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