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내용 확인할것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내용 확인할것

일을 하다보시면 연장근무, 야근을 하게될때가 있습니다. 일이 많은 경우 쉬는날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발적이든 타의적이던 회사생활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일을해도 발생합니다. 시간외 수당을 잘 챙겨주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론 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시간당 수당을 받으면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기 쉽지만, 월급처럼 받는 경우엔 연장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런걸까요? 그리고, 연장근무가 야간근무라면 좀 더 받아야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장, 야근수당 안주는 경우는

일반 직장인들은 9시출근 퇴근이 6시이지만, 퇴근을 6시에 하지 않고 7시나 8시에 해도 야근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10시까지 일해도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회사는 야근해도 수당을 안준다라고 불만섞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근로합의를 포괄임금으로 하게되면 회사는 연장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쉽게 말해 각종 수당. 임금 400만원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등을 포함한다라고 근로합의를 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원칙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경우에 사용해야 하나 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사용되는 감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만약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야 해당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계산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월평균 급여액 30 x 총근무일수퇴사일입사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금 수령 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5인 미만 직장 연차휴가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는 것일까요? 네 안탑깝게 도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5인 미만 사업장과 이상 사업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영세업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주휴 수당, 해고 예고, 퇴직금 지급 등 과 같이 대표적인 임금에 대한 조치는 동일하지만 근로에 대한 수당은 아직까지 근로자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이 될 경우 발생 비용이 상상이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5인미만 사업장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만 가끔 악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을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위법 해고 구제신청 위법 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지급 여부

위의 퇴직금 기준을 보시면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을 하는 근로자의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가끔 퇴직금여는 매달 정립하는 형태도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운영하기도 합니다. 다만 적립된 금액 또한 1년 미만 노동을 하고 퇴직할 경우 정립을 한 회사로 금액은 귀속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립한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1년 미만 근로자는 무요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서 표시가 되어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지급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원칙입니다. 단 상호 간의 협의가 있을 경우 지급 기한을 미룰 수는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주의할 점은 기간을 미룰 경우 해당 기간만큼 이자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무작정 지급기한을 미루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지급기간을 미룬다는 것과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 지급은 전혀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협의 시 이 부분도 함께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