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1 12강 사회보험법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경감 및 감면소관부처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보험료 순위 50이하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경감 아니면 감면한다고 하는데 어떤내용이고 신청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지원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감경합니다.

필요물품 복지용구 지급 아니면 대여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주거나 대여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복지용구 급여 지급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급여품목은 아래와 같이 18종으로 한정되지만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고,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을 받는 시점에서 다시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본인부담금과 연간한도액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60 아니면 40 경감하여 지원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른 감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경우 60 감경 적용 재가, 시설8 보험료 순위 50이하인 경우 40감경적용재가 9 시설12 매월말까지 건강보험료 순위에따라 자동적으로 감경대상자 변경사항을 통보합니다. 단, 본인 자격변동에 따라 누락되는 본인부담금 감경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후 개별 신청이 필요로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선택 절차

인정 신청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인정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인정조사 이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 다짐 인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민원상담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장기요양 신청 및 각종 민원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 민원상담 민원상담 이용방법 및 사례, 개인별 맞춤상담, 일반민원상담, 국민제안, 자유게시판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과 관련한 궁금한 점이나 안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과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및 내역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등급판정결과를 조회출력하고 감경신청서를 작성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원사무처리기관 안내 : 공단과 보건복지부, 시군구 별 민원사무처리기관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상담가능한 내용과 방법, 업무소개, 유의사항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알림자료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공익캠페인이나 동영상 소식지등을 받아볼 수 있으며, 자료실에서는 각종 서식 및 법령통계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림방 각종 공지사항과 종사자교육, 보도자료, 지사소식, 공시내용을 공유합니다. 홍보관 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공익캠페인과 동영상, 소식지등을 제공합니다. 또,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의 체험활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실 신청할 때 필요한 각종 서식과 법령자료, 전문자료, 통계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용어사전이나 급여이용 안내 e-book을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복지용구 안내 : 복지용구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통해 현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

현금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유형에는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족요양비를 받으려는 인원은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려면 에 장기요양 급여 종류, 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도서, 산간지역에 거주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신체나 정신 아니면 성격 등의 사유로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12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초기 상담및 서비스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검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