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사업주, 근로자
근로자의 권익보호로 의무가입이며, 월급을 지불하거나 받게 될 때, 4가지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대보험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요율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자라면 무조건 파악해야 되며, 근로자와 사업자가 나누어서 보험료를 내고 있고, 각 항목에 대하여 월급의 몇 가 나가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는데, 2023년 변동이 있었기에 명백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각 사항의 간략한 내용과 보험료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강화
2022년 9월에 실시가 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의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재산은 과세표준 5억 4천만원이하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요건은 연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하여 약 27만 3천명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 0.1 인상되었으며, 건보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에 반반씩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 2022년 6.99% > 2023년 7.09%로 인상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 홈페이지 4대 보험료 간편 계산에서 간단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기 상단배너에서 국민건강보험 계산을 별도로 선택해 주신 뒤 사용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링크 첨부해 두었습니다.
사회보험 요율 관련 참고사항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른 보험료 적용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은 직장 담당자가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규모와 관계 없이 산재를 제외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요율은 동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간단합니다. 월보수액에서 건강보험료율을 곱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라면 이 중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제외한 뒤 7.092023년 보험료율를 곱하면 됩니다. 여기에 임금 외 금융 배당 등의 소득액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보험료에 소득액이 반영되어 올라가게 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예시데이터를 보시면 월보수 300만원인 경우 2022년에는 식대 비과세한도가 10만 원으로 월소득 중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290만원으로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90만 원0.6992022년 보험료율을 하면 월건강보험료는 20.27만 원입니다. 올해는 식대 세금 면제 한도가 14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득액이 예년과 같을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액이 286만 원으로 감소하며 인상된 보험료율 0.709를 곱할 경우 286만 원0.70920.28만 원이 됩니다.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 요율은 연마다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되는데, 보통 연마다 12월 31일경 고시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관하여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하나의 직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사업의 우선순위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합니다.
2023년 기준 산재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과 요율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로 산재근로자와 그에 속한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가입 신고 및 해지신고를 만약 회사에서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하니, 사업주는 잊지 말고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에게 부담은 없지만 업종에 따라 달라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를 진행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4대 보험의 종류와 보험료율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년도 4대보험 요율이 인상의 이슈가 있었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 인상되었습니다. 변동이 있었기에 인상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4대보험의 종류와 보험요율을 알아보면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요건
2022년 9월에 실시가 된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의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회보험 요율 관련
요양보험요율은 지금까지 건강보험료의 x 기준에서 개별요율로 환산하여 공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