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기 쉽게 정리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기 쉽게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과 시설인원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판매량 30억 이하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22년 1분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에 대한 온라인 신청이 7월 5일부터 시작됩니다. 6월 30일부터 실시한 신속보상은 방역조치 시설 명단 과 과세자료 기반으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 심의를 했습니다.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보상금액과 내역을 확인할수 있고, 신청후 2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보상 신청대상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판매량 30억 이하의 중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확인요청, 확인 보상, 이의신청

온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자 번호 끝자리 5,0 3월 10일 1,6 3월 11일 2,7 3월 12일 3,8 3월 13일 4,9 3월 14일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짝수 3월 15일 홀수 3월 16일 짝수 3월 17일 홀수 3월 18일 21.10.1 21.12.31의 기간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해서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자 분들이 해당됩니다.

손실보상금액

손실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3분기와 동일합니다. 손실보상금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하지만 손실보상금액의 산정방식이 예전 3분기와 다르게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정률이 80에서 90 확대되었다는 것 지역, 시설 등 평균 통계 등을 적극 활용해서 간편하고 유리한 산정방식 적용 손실보상금 하안액을 예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 기존보다.

더욱 많은 손실보상금액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단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처음 신청과 지급절차는 신청 및 접수 후 보상금 결정이 난 뒤에 2일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필수서류를 제출하시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