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

2024근로기준법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

드디어 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2023년 새해가 코앞입니다. 새해가 된다는 건 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직장을 구하거나 연봉을 갱신하거나 여러 방면으로 취업에 민감한 시기죠. 특히 근로계약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들은 근로계약서가 뭔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살짝 두렵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합의를 연장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다시한번 체크도 해야 하죠. 이번에는 2023년 표준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연관 법령은 근로기준법 17조도 언급하려 합니다.


4 근무일휴일
4 근무일휴일

4 근무일휴일

주 5일제인지, 주 6일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에는 토요일이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합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고 일요일이 무급휴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꼭 체크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휴일이 언제인지는 확인해 두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월급 혹은 일급이 얼마인지, 세금은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어느정도로 나가는지, 상여금은 있는지, 언제 돈을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등 가능하다면 세세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로계약서 연관 법령
근로계약서 연관 법령

근로계약서 연관 법령

다른 계약서와 비슷하게 근로계약서도 연관 법령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기준법 17조 입니다. 이 17조에는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 무조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조항들이 있으며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에 명시된 항목은 총 5가지 이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910가지 정도 되어야 합니다.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합의를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화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주휴수당폐지

주휴수당이란 근로 법규에 따라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와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울 경우 하루치의 일급을 더 지급하는 유급 휴일 제도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하는 채우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게 된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 폐지 시 오늘 8시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급은 2,010,580원 rarr 1,673,880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

2023년 1월부터 변경된 최저임금 9,620원을 가액으로 근로합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이상의 근로합의를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는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 효력 발생 일자를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자문서 교부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방식이었지만, 아직 많은 기업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 교부와 더불어 전자문서 교부가 추가됩니다.

년 초 1월 1일에 입사한 인원은 입사일자, 회계직선 기준 동일합니다.

저희가 다니는 회사에 꼭 입사기준, 회계기준 연차 발생 기준이 뭔지 물어봐야 합니다. Q. 왜? 물어봐?.A. 내가 쓸 수 있는 연차가 달라지니까. 생각보다. 연차 계산 못하는 인사 직원이 많습니다.. 미안그래서 내 연차 손해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표를 2개 보여주겠다. .

예시로 입사일자를 7월 6일로 기준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은입사직선 기준 무조건적으로 1년이 지나야 연차가 생긴다. 회계연도 기준 무조건적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고? 도긴개긴인데 거의 모든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합니다. 왜?

Q. 직원 100명이면 입사일자가 다. . 다르니까… 구성원이 매년 1년 될 때마다. 챙겨서 연차 발생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거든..A. 회계연도 기준은 1년에 1번 발생시키고 나중에 관리합니다.

혹시라도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이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 근무일휴일

주 5일제인지, 주 6일제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연관 법령

다른 계약서와 비슷하게 근로계약서도 연관 법령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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